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13조(지출증액·수입감소) === >①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향후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이는 수입 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장차 수반하는 법률에도 준용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법률을 의결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된 때에는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정부가 사전에 제1항 제3문 및 제4문 또는 제2항에 의한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동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